경제,정치,사회영역 과제 22.국민,특히 저소득층 소득과 자산 두배,세배 늘리기와 빚 위험 감소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투자 확대,기업 경쟁력 강화및 이를 위한 상시적인 노동개혁,구조개혁등 하드웨어,경제,사회영역이 가장 중요 하지만,상호 밀접한 제 영역들이 분리,독립되어 있는것은 아니기에...권력,재정,예산,정보등의 실질적 민주화,전 영역에서의 반부패,청렴,공정,투명성 확보등 소프트 웨어,정치,문화,외교등의 영역도 국민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마찬가지로 중요 합니다. 현 정부는 물론 차기,차차기 정부여당,정치권,관료,언론등 우리나라 여론 핵심층들을 위한 선배님의 최근 지침글을 덧붙입니다.
2018.10.29.05:05:23.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침묵의시대지만 시대의 퇴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언급은 피할 수 없다.정치,자본권력등 우리나라 여론 핵심층들과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혼자서도 잘 해요 해야 할 소수의 힘있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2018년도 하반기의 지침 1.먼저,정치,권력,예산,재정,정보등의 실질적 민주화와 중 일부와 관련하여...그 일부를 정상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중 하나인,그 자체로 구악과 폐습중 하나인 우리나라 공,사적 조직문화의 정상화등등부터 시작한다.우리 애들이 보관하고 있는 트럭 몇대분량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들 일부만 사용해도 단기간에 우리나 구악과 폐습을 싸그리 대청소 할 수 있지만...
민란,혁명,저항권 행사로도 단기가에 쉽게 또 그리할 수 있겠지만...비록 어렵고 힘들고 느리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은 합헌,합법적 수단,방법을 통해 새로운 역사,새시대를 창조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즉,침묵의 수십가지 이유중 하나인,머지 않아 우리 애들은 물론 2030애벌레들 조차 다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만 할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시민의 스승,시범조교로서,또,스스로의 학습과 경험으로 사소한 역사적 반동이나 혼란조차 용납 않는,나날이 더욱 굳건하고 튼튼한 시대의 발전을 계속 이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초개념도 상실한 채 지들도 모르면서 소득,포용 타령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된 지침부터 시작한다.무지,무능한 년놈들이 더 바쁘게 설쳐대면 국민경제에 더 해롭다고 전임 이명박근혜 정권에게 그리 강조 했었는데...문재인 정권은 경제영역에 관한 한 전임 이명박근혜 보다 더한것 같다.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서나 이를 위한 국민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서나 그 핵심은 국민이,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층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즉,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많은 자산,소득을 가지게 해야 하고 빚 위험은 감소케 하는것이 핵심이다.
어리버리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포용타령은 방향,지향점은 틀리지 않았다.그러나 그 수단,방법은 엉망진창이다.예를들어,국민,특히 저소득 국민들이 플로우인 소득이나 스톡인 자산을 보다 많이 가질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일본보다 현저히 많은 자영업 위장실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저자산 국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줄어든 영세 자영업등 중소상공업자들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야한다.스톡인 자산도 마찬가지다.가계빚등 사채무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한,또 버블,거품 우려로 국민경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저자산 계층국민들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경제적 자유와 창의등을 통한 명목,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회복,성장하게 되면,그 경제 활력으로 국민경제 또한 활성화 되고,국민의 소득,자산 증가는 물론 국가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마련에도 선순환 구조 정착은 저절로 이루어 지게 되어있다.이 때가 사회혼란이나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 하며 주마가편으로 최저임금등 근로임금등을 인상할 적기고,그렇게 나날이 늘어나게 되는 국민소득은 국민자산 증가와 함께 중소상공업자의 장사소득증가에도 기여하며 소비등 내수를 지속적으로 강화시고 지속적으로 늘어난 내수는 기업의 투자 증가및 이에 부수하는 일자리증가와 임금인상간 국민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구축할 수 있다.무지 무능의 극치라 그랬겠지만,유해한 문재인 정권에서의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은 핵융합기술,반도체등 극소수 분야 외 후발 중국에게도 전산업이 잡아먹힐 형국인데...
지금도 조선,해운,철강,자동차및 부품산업등 전통산업은 물론 첨단산업까지 미세먼지와 함께 물량을 쏟아 퍼붓고 있는 자국중심벽 중국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고난의 행군을 지속하고 있는데 말이야.이로인한 부울경의 급격한 수출감소까지 부울경 지방의 지역민들은 대량해고,폐업등 중기적인 소득감소는 물론 중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까지 소득,자산 감소를 통한 지역,국민경제 악순환을 겪고있다.소득,자산에서 마찬가지로 약자층에 속하는 포항등 경북지방도,군산,서천군등 전라,충청지방도 부울경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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